문체부우수도서 선정기준 '오락가락'
작가회의 "자의적 판단"
문체부 "위원 정성평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도서 선정사업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문구가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하기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문체부의 세종도서 선정사업은 우수도서를 교양, 학술, 문학 등 3개 분야로 구분,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으로 142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선정위원회를 각 분야 전문가 13명 내외로 구성해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심사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학분야 도서 선정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소 규정에는 '저작권을 위반한 도서' '사회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도서' 등이 있다. 이 기준들은 지난해 3월 신설됐다.
신은미씨 작품을 취소했다 최근 논란이 된 2013년도 '문학나눔사업'의 경우에도 출판사를 위한 안내사항으로 '기타 보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런 기준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학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약, '정부 입맛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주장이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광의로 해석할 때 자기 이데올로기가 없는 문학은 없으며 이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기준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특정 이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우파, 좌파 중 좌파를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은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을 경우, 한일관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을 경우, 특정 이념에 편향됐을 경우 등이 기준이 된다"면서 "특정 이념에 편향된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과 극단적 차이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건별로 정성평가를 하며 심사위원들끼리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보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라는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나 작품이 선정이 되면 대중에게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신청을 할 때 고려해 보라는 취지"라면서 "신은미씨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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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계, 문체부 문학 우수도서 심사기준에 반발
2015/01/22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도서' 사업이 문단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학 우수도서 심사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이라는 항목이 포함되면서다.
한국작가회의의 이시영 이사장은 22일 "모든 위대한 문학은 순수문학이며 참여문학이다. 순수와 참여를 가르는 이분법적 논쟁은 이미 60년대 초에 끝난 이야기"라며 "문체부의 기준은 문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당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학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체부의 우수도서 사업은 우수도서를 교양·학술·문학 3개 부문에서 골라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올해 142억 원이 투입된다. 같은 금액이 투입된 지난해 문학 분야 심사기준은 '예술성과 수요자관점을 고려하여 우리 문학의 저변확대에 적절한 작품'이었다.
한 문단 관계자는 "지원사업에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을 지원한다고 못박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가회의의 한 관계자는 "정권의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단은 특히 이번 우수도서 사업이 '종북콘서트' 논란의 당사자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2013년 문체부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가 종북 논란에 휘말려 지난 7일 목록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심사에 좀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종전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렵다. 다만, 이번에 나온 심사기준은 대안 중의 하나이자 심사의 한 방향성일 뿐"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내는 사업공고 때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회의는 출판인회의와 함께 정부의 심사 기준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의원들과의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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